정부, 10년간 20조4천억 지원... 농민, “농업구조조정 완결판”

한미 FTA 보완대책 분석 및 농민단체 반응

  • 입력 2007.11.12 15:5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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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20조4천억원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농림부가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피해예상품목에 대한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소득안정장치 도입 및 경영규모 확대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6월28일 정부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6월에 발표된 내용에 투융자계획이 포함됐다. 다음은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과 농민단체의 반응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이번 대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이번에는 10년간 20조4천억원의 투융자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순 증가 금액은 10조3천억원이며, 이중에서도 119조 투융자계획에 포함된 2조원을 뺀 한미 FTA 투융자 지원규모는 사실상 8조3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보완대책은 크게 피해품목에 대한 지원, 경쟁력 향상과 주업농의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확대, 식품산업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이다.

보완대책은 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촉진 등을 통해 축산·원예 분야 등 피해예상 품목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농가등록제를 본격 실시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보완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 조정안 분석=농업경쟁력 강화에 당초 57조6백8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정안에서는 6조2천억원이 증가해 63조3천5백71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경영 및 소득안정 부문에서는 33조9천4백43억원에서 4조원이 줄어 29조9천2백1억원이 됐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농민구조조정이라 비판받고 있는 맞춤형농정은 3백90억원에서 거의 2배 가까운 7백13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농림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업농의 소득안정장치를 도입해 농가소득 불안정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는 1조6천3백14억원이 줄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도 1조1천여억원, 경영안정강화는 1조2천여억원이 줄었다.

조건불리와 경관보전에 대한 직불도 9천7백23억원이 삭감된 반면, 수입피해보전은 폐업지원을 포함해 9천6백21억원이 증가했다. 농림부의 투융자 조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부분과 지역개발의 대폭적인 축소이다.

복지여건 개선은 6천여억원, 교육여건개선은 1조9천8백58억원이 삭감됐으며, 면·마을단위 종합개발도 1조1천39억원이 줄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농림부는 주장하면서도 이 부문 예산을 5백97억원줄였으며,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도 3천여억원을 삭감했다. 이중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1조여원을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등은 실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경영이양직불 같은 사업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 실제 집행 가능한 순으로 투융자 지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림부가 한미 FTA 대책으로 추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2010∼11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은 기본적으로 각 농가들이 자기 경영규모에 따라 설정한 목표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즉 자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농민과 정부가 일정을 금액을 적립해 그 적립된 기금으로 소득이 떨어졌을 때 보상하는 제도이다.

박현출 국장은 “농가들이 일정부분 보전재원 조성에 기여를 해야 하는 점이 캐나다의 소득안정제도하고 유사한 점으로, 목표 소득과 실제소득과의 차액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등록제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주업농과, 농업을 취미 내지 부업으로 하는 부업농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업농 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층의 농업인과 또 대체로 경제 활동 율령을 넘어선 고령의 농업인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박 국장은 밝혔다.

맞춤형농정에 대해서도 박 국장은 “농업을 취미나 부업으로 하는 농가는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중에서도 비교적 경제화활동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고령의 농업인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부가 경영 이양에 따르는 여러 손실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 반응=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피해 대책은 한미 FTA 협상 폐기밖에 없다며,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농림부가 밝힌 20조4천억원 투융자 지원은 11일 3백50만 농민들이 한미 FTA를 막기 위해 상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울뿐인 피해대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20조4천억원 지원은 당초 한칠레 FTA 대책으로 세운 119조 투융자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가는 10조원이라며, 농민과 합의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는 마치 농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피해대책에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 농가등록제 실시,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계 내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포함된 정책들은 농업말살을 위한 농업구조조정의 완결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한미 FTA에 미련없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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