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대책으로 올해 확대 시행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나 정부가 소유한 간척지에 벼농사를 제한해 간척지 농지 경작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간척지논의 관배수 시설이 무분별하게 파손되고 있다.
간척지는 갯벌을 막아 만든 농지라 염분이 남아 있고 또한 지하수위가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간척지는 담수 재배하는 벼농사가 적합한 곳이다.
그런데 정부 소유 땅이라 하여 벼를 제외한 사료작물이나 기타 작물재배를 우선순위로 임대하기로 했다. 경작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임대농민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사실상 강제적으로 벼를 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척지에서 타 작물을 파종해도 정상적으로 발아하지도 않고 간혹 발아가 되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염류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쉽게 빠지지 않아 침수피해까지 보고 있다.
지금 간척지에 가보면 이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한심한 정책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의 농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타작물재배 목표면적 4만ha를 달성했다며 성공한 정책으로 치부하고 있다.
간척지 타작물재배 사업은 이미 작년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 석문간척지에서 사범사업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했다. 사업주체인 당진낙협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수입조사료에 비해 생산비가 낮은 정도이지 농민들의 농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주변농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배과정에 발아와 생육이 불량하여 수차례에 걸쳐 파종을 다시하고, 심지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보식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시범사업이라 잘되는 것처럼 포장하기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에 앞서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오기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행정을 주창하는 서규용 장관은 당장 간척지를 돌아보고 농가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간척지에서의 타작물 재배사업을 중단해야한다. 벼를 심기위해서 만든 곳에는 벼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