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앞에는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수많은 농민들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절규하고 있었다. 거센 빗줄기는 농민들의 가슴속에 맺혔던 피눈물을 대변하는 것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처지는 절박하고 또 절박하지만 이를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가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불과 9∼10개월 전에는 농산물의 가격폭등을 막지 못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더니 이번 가격폭락 사태에서도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농산물 투기세력을 제외하고 절대다수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폭등을 바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민들도 가격폭락을 즐기지 않는다.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일 뿐이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은 피해를 볼 따름이다.
농산물 유통과 가공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자본 그리고 소수 투기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과 농민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이다. 농민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국민들도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가격 이하에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바란다.
결국 농산물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국민과 농민 모두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수매비축, 방출 등과 같은 방법을 정부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농협에 위탁대행할 수도 있다. 기존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확충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하지는 않고 앵무새처럼 시장기능만 강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일삼는 행태를 보여 왔다.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가격폭등과 폭락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입증됐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허깨비와 같은 시장기능만 강조하는 탁상농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가격폭등과 폭락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