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금 배추’가 올여름 ‘껌 배추’가 됐다. 배추의 수급조절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정부에서는 올해 또다시 배추파동 우려해 배추 심기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배추 밭을 갈아엎고, 어떤 농민은 음독으로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다. 밭떼기로 배추를 계약한 산지 수집상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다. 배추 값이 폭등했던 작년에는 배추를 수입해 온다, 농협을 통해 할인판매를 한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배추 값 폭락 사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배추는 80% 이상이 산지 수집상에 의해 밭떼기로 거래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작년 배추 값 폭등 때에도 산지수집상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정부에서는 산지수집상들을 세무조사 하겠다고 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전히 배추거래의 대부분은 밭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해도 득이 없고 가격이 폭락하면 영농비조차 건지지 못하며 피해만 보고 있다. 배추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기초농산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추 유통의 대부분이 산지수집상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판매할 곳이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의 불안정성과 수확과 출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밭떼기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봄배추의 경우 출하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대가 발생해 출하조차 할 수 없고 또한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후기작 작물을 파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라도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농협 또한 적극 나서야한다. 농협중앙회는 산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회차원에서 직접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하여 유통을 책임져야한다.
일본의 경우 채소류의 대부분이 계약재배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재배가 우리나라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 단지 이것은 정부와 농협의 관점과 의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