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서두를 일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 입력 2011.06.27 11: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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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한미FTA국회비준 절차를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경은 상대국인 미국이 8월 초까지 의회에서 비준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FTA 비준안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가 하면 정부와 여당이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구성에 동의하면 한미FTA 국회비준 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통외통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소통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청와대 초청을 거부했다. 더불어 야당 원내대표들은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야당들의 이러한 의지를 제대로 표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힐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엄밀히 말해서 ’한나라당·민주당·정부 협의체‘이다. 즉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다른 야당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차단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사상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 공정한 협상을 하였으며 우리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익균형이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불공정한 협상이며 사회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 피해정도가 매우 커서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을 감추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최근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FTA 주요내용 Q&A’라는 자료를 만들어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거나 “한미FTA는 친서민, 친복지 정책”이라는 등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미FTA는 국민들의 공정한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영향, 국민권리의 문제 등 경제외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 중의 하나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FTA 국회비준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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