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50년, 불신과 반목 그리고 긴장의 종지부를 찍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1돌을 맞이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진전되어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만들어 졌다. 또한 민간의 교류도 활성화 되어 금강산과 개성에는 수시로 남북 간의 만남이 이루어 졌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평양을 방문하는 기회도 빈번해 졌다.
그러나 MB정권의 출범으로 역사의 시계는 다시 6·15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아득한 과거의 일로 생각됐던 전쟁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오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지수는 하루하루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북측이 남북 간 비밀 접촉 내용을 공개한 사건을 보면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은 갈 때까지 간 듯하다. 국민은 불안하다.
북은 지금 식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최소한 610만 명의 취약계층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9만 7천 톤의 곡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해왔다. 과거 정부에서는 쌀을 통해서 평화를 관리하고 식량난에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도와 왔다. 한편으론 남쪽의 쌀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쌀 지원문제를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대북 지원을 가로 막고 있다.
남쪽은 쌀이 남아돌아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신음하고 북은 식량난으로 동포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한다고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간척지에 대체작물로 옥수수와 사료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소금기가 남아 있는 간척지에서 벼가 아니면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대체 작물을 파종하였으나 발아 불량으로 광활한 옥토를 묵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는 이런 오기 정책을 버려야한다. 이전 정부에서 해왔듯 매년 4~50만 톤의 대북 지원을 재개해 우리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보전해야한다. 그리고 쌀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어야한다. 이것은 집권 말기에 있는 MB정부의 마지막 과제이다. 남북관계를 파탄 낸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쌀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