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칙 부재, 근시안적 행정”

김포시, 농업기술기센터 통합 입법안 예고
전국서 농기센터 통폐합 시도 잇따라

  • 입력 2007.11.12 11:32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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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지역농업 축소 처사” 반대
지역 농민단체 강력 비판

농업기술센터를 강화해 지역의 전문적인 농업연구기관으로 가야한다는 현장농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포시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포시가 농업기술센터를 농정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자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

김포지역 농민단체들은 농기센터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단체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어야 하며, 또 인터넷에 올라 온 입법안을 아무리 봐도 입법 취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김포시의 주먹구구 행정과 관련단체 몰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나기도 했다.

농민단체 회원은 “김포시의 주먹구구 행정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우리 농민들이 한심스럽다”며 자괴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포시 농민단체들은 5일 시의회를 방문해 정왕룡 시의원, 조윤숙 시의원과 즉석 면담을 갖고 ‘농정과와 농기센터의 통합은 김포 농업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농업계의 위기감을 전달했다. 

면담에 참여했던 김현곤 김포시농민회 정책실장은 “지난 98∼9년 2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72개의 시군에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들 시군의 대부분이 통합 운영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부분 다시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농정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가운데 시장. 군수가 바뀔 때 마다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시안적인 농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오후 강 시장과 면담을 하게 된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도의 체계를 예로 들면서 “우리만 단일체계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시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들며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입법예고를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원화된 체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농업을 위한 충정인 만큼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날의 면담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다. 한편, 김포지역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7일 ‘농정과-농기센터의 통합에 관한 입법예고를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의회와 김포시 행정과 등에 접수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전북 완주군이 농기센터와 행정부서인 농업축산과를 통합하기 위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농민들은 농업정책의 축소라며 반발했지만 완주군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99년 72개의 시군에서 농정부서로 통합되거나, 지도사업 일부가 시군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농기센터는 조직개편과 시장,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군센터의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는 등 조직의 불안정으로 지도공무원 사기가 저하와 지도공무원의 수가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포=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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