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를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영세상인의 문제, 철거민의 문제,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층 민중들의 저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가는 무풍지대로 비춰져 왔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과 법인화 반대를 계기로 대학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 6.2 지방선거, 올해 4.27 재보궐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볼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뿌리가 매우 넓고 깊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게다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대학생들이 함께 하고, 반값 등록금 투쟁에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반신자유주의에 대한 각계각층의 연대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인식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왔던 자세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와 청와대를 친위세력으로 강화한 것은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방통행을 버리고 대화와 소통이라는 절차라도 제대로 준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6월에 처리하겠다는 일방적 강행처리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 번역 오류에 이어 계산 수치의 문제까지 발생했고, 협상의 실익과 피해 보전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강행처리보다는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실익과 피해보전대책을 꼼꼼히 따져 보는 절차부터 제대로 밟아야 한다.
쌀시장 조기관세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근시안적 시각에 매몰되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그런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대화와 소통의 절차는 지금까지 없었다.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