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일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과수산업 피해대책으로 ’04년부터 ’10년까지 1조2,498억 원의 FTA 기금을 조성하여 과수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미 및 한·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 생산·유통구조의 다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대책을 보완한 ‘과수산업발전대책’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농가 경영안정,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등에 2017년까지 1조3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시설현대화, 과실 전문APC설치, 과원영농규모화, 과원폐업지원 등 12개 사업에 10,366억원을 지원한 결과 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감소, 품질향상, 경영규모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03년 대비 10a당 생산량은 28.6%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6대과종 평균 17시간 감소했으며 과종별로 당도도 1~2°Bx 상승하고 상품화율도 6.3%p 향상됐다. 1ha이상 규모화 된 농가는 전체 과수농가(20만호)의 20%에서 25%로 증가됐다.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요약해 본다.
# 경쟁력 강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 통해 전업농 육성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과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6,805억원을 지원한다.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현대화를 추진 하고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 전문단지(55개)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한다.
비용절감형·고품질화 재배기술과 재배법 보급을 확대 하고 무병묘 공급을 위한 원종관리 및 증식, 바이러스 검정 등 ‘중앙묘목관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5ha이상 과수전업농 2만3천호를 ’17년까지 2만5천호로 확대하기 위해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통해 전업농이 전국 과실생산량의 60%를 생산하도록 하여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과수산업발전 및 기반유지를 위해 그동안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지원 등을 제한해 왔던 한·칠레FTA 비준일(’04.5) 이후 신규 조성된 과원 등에 대해 전문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FTA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 유통구조 개선
과실 전문APC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주산지 권역별로 과실 전문APC 30개소(’10까지 17개)를 설치하고 과실 유통물량의 30%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생산자 조직화(공동선별, 공동출하), 산지규모화 등을 추진하여 과실 전문APC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하고 과실 전문APC를 중심으로 기존 소규모 선과장·일반APC(45개)를 통·폐합해 중규모(5~1만톤) 전문APC로 확대한다.
신규 과실 전문APC 지원시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유형(지자체)은 지원을 배제하고, 일반유형(농협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임경영 강화지원규모 및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대 포장하는 생산자·생산자단체, 유통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과실 포장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소포장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 수출산업 육성
과수산업 FTA 대응 미래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극적 국내피해 대응에서 공세적 수출 추진으로 신선과실 수출을 ’17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10년 8천4백만달러)하고, 과수산업을 FTA 대응 미래 수출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 육성 등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여 미국(Zero Tolerance제도), 일본·대만(Positive List System) 등의 식품안전관리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를 확보한다.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수출물류비 지원 총액의 상한을 축소하고 성과중심으로 지원하여 수출업체들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저품위 과실 수출 지양으로 한국 과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및 저품위 과실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 R&D 지원
지구 온난화 적응 사과·배·감귤 품종 개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우량 신품종 육성·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D 지원을 강화한다.
사과·배 등 수출전용 과수 품종 육성 하고 착색이 쉬운 품종(사과), 저온에도 개화결실이 잘되는 품종(배), 부피과 발생이 적은 품종 및 5~6월 출하용 품종(감귤) 등 지구 온난화에 적응 가능한 사과·배·감귤 품종을 개발한다.
저투입 고효율, 노동력 절감 등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하고 지구 온난화에 적응 가능한 사과·배·감귤 품종을 개발하여 개발유통기한이 짧은 과종(포도, 복숭아 등)에 대한 유통기한 연장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