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가격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3월까지만 해도 kg당 천원이 넘던 양파 가격이 제주산 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면서 kg당 300원대로 폭락했다. 도매시장가로 감안하면 작업비와 운송비를 제외하면 농가에 kg당 150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생양파 200평 기준 기본생산량(평년대비) 3톤을 적용하면 45만원으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200평 기준 생산비 80만원에 절반정도이다. 자신의 노력비를 제외하고도 35만원 정도 손해를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 “올해 조생양파 작황이 좋아 최근 몇 년 사이에서 최고가 될 전망이다”. “지난겨울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 같다”고 책상에서 파악한 농식품부의 판단과 정반대로 월동작물은 많은 눈과 적정한 추위덕분에 생육이 좋고 작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가격폭락에 생산량 증가로 시장출하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봄은 조생양파 재배농민에게 죽음의 봄이 될 것이다.
갑작스런 양파 값 폭락에는 농식품부의 역할이 큰 작용을 했다. 선차적으로 농식품부는 재고량파악에서 실패했다. 농업관측센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탁상행정에 문제가 크다. 지난해 배추파동에서도 농업관측센터는 현장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관측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냉장상인들의 농간에 놀아나 재고량이 부족해서 양파 값이 오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3,4월에 만5천톤의 중국산 수입양파를 유통공사를 통해 시장에 방출한다. 중국산 양파 방출 뒤 없다던 재고양파가 알 수 없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여기다 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면서 양파가격은 완전히 폭락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권의 농업정책을 두고 판단한다면 농식품부가 재고량 예측에 실패했기보다는 폭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양파를 시장에 방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내내 농민들의 생산비보장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오로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국내산 농산물가격하락 시책에만 집중해 왔다. 근본적으로 국내 물가상승의 원인은 국제곡물, 원유, 광물 등의 원자재가의 폭등이다.
농식품부 직원들의 태도에서도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권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주산지에 내려와 현장에서 폭락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임해왔는데 이명박 정권 집권기간에는 폭락해도 현장을 둘러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농민들에게는 원성을 듣지만 정권차원에서 공신(?)이어서 그러지 않나 싶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는 현장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생양파를 비롯해 채소전반에 폭락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생양파문제는 2000년 초 당시농림부가 채소수급안정품목에서 제외시키면서 2년을 주기로 수급안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재배과잉보다는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실패에서 발생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양파 최저예시가격을 kg당200원으로 정하고 이하로 폭락할시 농안기금을 출현해 대처하고 있는데 양파최저가격 kg당 200원은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처사이다.
현장에서 농민들은 최소300원 이상을 말하고 있다. 농협에서 계약재배시 계약가격도 350원에서 400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양파최저예시가격을 3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농식품부가 조생양파 폭락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농안기금을 출현해 주산지의 일정량을 수매해서 시장 격리 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더 큰 파국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다.
정영호 무안군농민회 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