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EU FTA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은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FTA 추진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가 충돌 하면서 발생 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강기갑 의원의 설전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 되고 있는 양상이다. 생산자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나서 졸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한-EU FTA 폐기와 김 본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4년 10월 28일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공포됐다. 당시 경기도민 16,624명이 서명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한 조례안 이었지만, 그 해 11월 24일 행정자치부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경기, 서울 충북 등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조례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포기 하지 않았다. 4년 후인 2008년 2월28일 경기도의회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바꾼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해인 2009년 4월 8일 학교급식의 대명사인 김상곤 교육감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한 민선 4기 경기도의회가 나서 2009년 12월 21일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 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1년 후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압도적으로 재선됐고,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 하면서 학교급식 예산도 400억원으로 늘려 통과됐다.
그 후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건과 장학금 건으로 두 번에 걸쳐 소송에 휘말렸지만 두 건 모두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도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건으로 제소돼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감아 쓸 수 없 듯,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하무인 식 정치를 접고 당장 김종훈 본부장을 파면하여 국민들을 안심 시키고 민주적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