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세부실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뉴질랜드를 방문한다. 이와 관련 구제역사태가 종료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축산업계가 유 장관의 뉴질랜드 방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축산 농민들은 지난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 뉴질랜드를 방문 하고 돌아온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이 그 해 3월 23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주목 하고 있다. 당시 장 전 장관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농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조 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진행됐다.
농민단체들에게 광우병 촛불집회 등 불법적인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이에 항의 하는 농민단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그 해 가을 쌀대란에 항의 하던 농민들은 농-농 갈등을 겪으면서 갈갈이 찢겨졌지만 정부는 끝까지 쌀대란을 인정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구제역 사태를 총괄해 오던 중앙안전대책본부를 해체 하면서 이후 관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맡는다고 발표했다. 매몰지 관리는 농식품부가 맡고, 상수도 보급사업과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구제역 종료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으로 자신의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 농민들은 구제역 사태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급한대로 가축을 죽여 땅 속에 묻었을 뿐 당장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축산 농민들이 비 현실적인 보상안에 항의 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유 장관은 보상기준 변경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안타깝게도 축산 농민들의 사정과 상관없이 정부는 구제역사태 종식을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다. 이번 유 장관의 뉴질랜드 방문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농업의 목적은 국민들의 식량 생산이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농업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축산 농민들은 구제역으로 잃어버린 소를 다시 원하고 있다. 붕괴된 생산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까지 가서 답을 얻어 오겠다는 농식품부의 발표에 전국의 축산 농민들이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