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영문본·국문본 불일치) 사건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엽기뉴스’로 올랐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가 없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 22일, 한-EU FTA 한글 번역본에 160곳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정부는 협정문 재 검독 과정을 거쳐 번역오류가 총 207곳에 이른다고 인정하였다. 정부의 변명처럼 단순한 실무적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충격이 큰 사건이다. “단순히 번역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대해 핵심당국자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상독재의 결과’이다. FTA만능주의에 빠진 통상관료들도 문제지만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자유무역 만능주의에 현혹되어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기능을 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크다.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건강, 생활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한-EU FTA 10대 분야 30대 쟁점’을 발표하였다. 농축산업 분야는 ‘WTO에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보호 틀의 무력화’ 등 7가지 쟁점을 꼽았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쟁점들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한미FTA저지 비상시국 국회의원모임’소속 야당의원 몇 명만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EU FTA는 국내 농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농축산업 전체 소득감소액의 93%에 이른다. 구제역으로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한-EU FTA는 국내 축산업에 더욱 위협적인 것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위헌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협정문 번역 오류를 정정해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통상독재의 레이스를 멈추게 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한-EU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견제로 국민들의 삶과 충돌할 수 있는 FTA를 멈추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