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제 82차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대책회의와 관련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농협 민생 현장에서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 했다고 일제히 보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과 ‘해외곡물자원개발·확보전략’에 대해 보고 했다. 유 장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배추, 마늘,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 하면서 근본 대책으로 해외농업자원 개발과 안정적인 조달망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곡물자급률을 50% 정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외곡물자원 개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단한 발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대책회의 내용 어디에도 생산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가격안정 대책으로 농산물 수입과 해외생산기지 개발을 대책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내의 생산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물론 농업의 목적이 안정적인 식량생산에 있는 만큼 수급에 차질이 생겨 국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함께 생산 기반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의 배경으로 정부는 계속 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면서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대안으로 추진 하고 있지만 이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폐농을 하고 있는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반 농민적인 대안이다.
또한 당장 쌀값이 올랐다면서 정부미 방출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2011년 쌀 20kg 한 포 가격은 45,500으로 지난 2001년 49,900원 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가격을 내리기 위해 정부미를 방출 한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생산 농민은 고려 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반증이다.
계속해서 영농을 포기 하고 있는 생산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당장 눈앞의 물가만을 잡으려 한다면 물가와 함께 생산 기반 또한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 이상 생산 농민과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반복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