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은 지난달 30일 정읍에서 지역농협 이·감사, 대의원들과 함께 지역조합 교육지원사업비의 문제점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사업비가 조합장들의 생색내기로 전용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관리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따라서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정해 지역조합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재 결과 이러한 내용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농협 이름은 공개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좌담회를 지상중계한다.

■  일           시 : 2011년 3월 30일
■  장           소 : 전농 정읍시농민회 사무실
■  사           회 : 김규태 편집국장
■  정리 ·  사진 : 최병근 기자

■  참석자
- 이 창 수   A농협 감사(51세)
- 허     원   B농협 대의원(47세)
- 이 석 준   C농협 감사(58세)
- 김 관 영   D농협 전 대의원(40세)
- 최 중 규   E농협 대의원(40세)
- 이 효 신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47세)

“지도사업비, 조합(원)  관리·장악하는데 쓰여”

▶김규태= 우선 지역농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창수= 조합원 교육지원 사업비의 구체적인 목관을 전용해서 조합장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사용된다.
▶허원= 농민조합원들이 지역농협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조합장의 장악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농민들이 치고 들어가기 어렵다. 몇 번 시도했는데 사람이 모아지지 않는다. 가장 큰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농민조합원들이 자기 조합에 대한 애정이 없다.  B농협 조합원은 6천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시내에 있는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2천여명이나 가입 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한 번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한 여성분이 이사에 출마 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 보자고 문제를 제기 했는데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비협조적이었다. 농협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렸다.
B농협은 세밀하게 조사해보면 (자격에 맞지 않는 조합원들이)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B농협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효신= B농협은 농사를 짓지 않는 조합원들이 하나로마트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했다고 주장 하면서 이 이용실적을 가지고 임원들을 편법으로 뽑고 있다. 보통 영농회장은 이장이 겸임하는데, 이장이 조합장 말을 듣지 않으면 영농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조합장이 자기 사람을 심는다.
취미, 동아리 등이 100여개 정도 된다. 교육지원사업비가 이런 동아리 등에 지원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 관리·장악하는데 쓰이고 있다. 조합장이 차기 시장에 꿈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다.

교육지원사업비와 관련, 농민단체도 반성해야 한다. 이 사업비로 농민단체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농민회를 비롯해 한농연도 이래저래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김규태= B농협의 올해 교육지원사업비가 16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허원= 조합측에 이렇게 책정한 근거를 요구하자 묵살해 버리더라.
▶이효신= 8천억 예산을 다루는 조합의 예산서가 수십 페이지일 정도로 정말 얇다.
▶허원=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이 지난해 보다 6억원 늘어난 것이다. 100여명 정도를 중국 선진지 견학 보낸다는 명목으로 늘린 것이다.

▶김규태= 선진지 견학이 대부분 관광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허원= 그렇다.
▶이창수= 다른 지역은 농협 이·감사에 농민회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B농협은 이·감사가 조합장 라인이다. 결국 이사회에서 계획해서 결정해버린다.

▶김관영=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도사업비 항목을 조절 하려고 했으나 조정이 쉽지 않았다. 지도사업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D농협의 올해 결산서를 보니 5억2천만원의 실적을 냈는데 여기서 3억2천정도가 고액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나갔다. 편법·부당 집행으로 지난해 4월에 조합장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

▶김규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교육지원사업비 사례를 말씀해 달라.
▶이석준= 지난해 찰벼 계약재배 사업을 했다. 가을에 수매를 하고 나니 시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계약재배를 했던 조합원들에게 교육지원사업비로 2천원씩 더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문제는 교육지원사업비는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인데, 그 돈으로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지원을 한 것이다. 또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이 세워지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거의 다 생색내기 집행이 되어 있더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선심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최중규= 매년 1월에 교육지원사업비의 사용처를 정해서 원칙적으로 잘 썼는데, 연말에 결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목간을 전용하더라.
▶이창수= 목간전용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없다. 특히 농협 지도과 직원들은 거의 조합장 측근들이다. 비자금이 거기서 거의 나온다.
▶최중규= 정보공개요청하면 봉급명세서까지 주게 되어 있다. 이사회 회의록도 복사해서 다 주게 되어 있다.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어준다. 교육지원사업비가 60%도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다. 제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조합원은 없고  직원들 교육하는데 쓰여”

▶김규태= 상품권, 선진지 견학 등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최중규= 교육지원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너무 폭넓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농자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다. 중앙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지역에서는 힘들다.  영농지도비, 환원사업비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목이 없다.
▶김관영= 우리도 출자율에 맞춰서 영농자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보급선전비가 나가는데, 이는 농민신문에 대한 특혜이다. 복지지원비에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직원들과 농민 조합원들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는데, 4천명조합원과 60명 직원들 자녀들의 장학금액이 같다.
교육지원비도 세워만 놨지 조합원들 교육비가 아니라 직원들 교육비로 쓰여 지고 있다. 항목에는 세워져 있는데, 직원들 교육지원 사업비로 넘어가고 있다.

▶김규태= 협찬비·산악회 등에 대한 지원 등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석준= 잘못된 것이다. 조합장들의 선심성이다. 
▶이창수=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조합장도 있다.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
▶최중규= 지역 농업관련 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산악회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김관영=산악회에 지원하는 것도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농민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D농협은 부녀회 활성화를 위한 농협 소모임에 지원이 된다. 우리 스스로가 농협을 농업의 문화?복지사업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반대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틀을 깨는 것이다.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인정해야 한다.
▶이창수= 우리는 2달에 한번 산에 가는데 차가 5대씩 움직인다. 이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각각 회비 10만원을 내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임원들이 돈을 거둬서 떡을 조금씩 넣어 줬다.

▶김규태= B농협의 경우 자격 없는 조합원이 2천여명이나 된다는데, 이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교육지원사업비로 지출 된다면 문제 아닌가.
▶허원=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창수= 조합원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 시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허원= 조합원이 그냥 조합원일 경우와 이·감사로 나가는 상황은 다르다. 단순히 그냥 조합원일 경우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이사가 됐을 경우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규태= 농정활동비가 전무의 판공비라는 지적도 있다.
▶김관영= 농정활동비가 교육지원사업비로 잡혀서는 안 된다. 판매관리비 등으로 잡혀야 한다.

“대체작목개발,   생산작목향상에 쓰여야”

▶김규태= 교육지원 사업비가 제 목적대로 사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
▶이석준= 교육지원비가 환원사업비로 전용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기 때문이다.
▶이창수= 교육사업비가 원래대로 쓰이지 않고 목관을 전용해서 조합장 생색내기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아쉬움이 많다.
▶김관영= 이 문제가 정말로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한다. 교육지원 사업비를 원칙적인 틀에만 넣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중규= 교육지원사업비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이사들이 잘 컨트롤 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구체적 사용처와 퍼센테이지를 규정해서 중앙에서 내려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생활지도비, 보급선전비 등으로 많이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게 된다.
▶허원= 동감한다. 교육지원 사업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또 대체작목 개발, 생산작목의 향상에 쓰였으면 좋겠다.
▶김관영= 괴산불정농협 예산총회는 매우 뜨겁다고 한다. 각 작목별로 지도사업비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 교육지원사업비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이 만들어져야 한다.

▶김규태= 그러면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요구나 배정들도 조합원들의 인식도에 비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영= 우수한 농협은 대의원 협의회가 조직 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다. 대의원이나 분과협의회를 통해 하려고 한다.
▶허원= B농협을 상대로 대의원 교육을 요구했다. 교육수요도조사를 했는데 나를 포함해 2명이었다. 대의원들의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집행자들의 마음대로 가 버리는 것이다. 호응이 없다보니 교육이 무산되는 실정이다.

▶김규태= 대의원 선출 과정은 어떠한가.
▶이석준= 조합원들이 투표를 직접 하는데, 문제는 대의원 선거 공고를 하면 투표자가 10명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투표 공고를 하면 투표 인원이 더 줄어든다.
▶김규태= 대의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구 아닌가.
▶김관영= 조합원들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버리는 수준이다.
▶김규태= 누군가 대의원 선출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가.
▶참석자 모두= 관리되고 있다. 동감한다.

▶이창수= 농민회 출신 조합원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
▶허원= 총회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방해 작업을 전문적으로 한다. 애초에 발언조차 못하게 한다. 투표에 대한 관심도 없다. “니가 할래? 니가해라”와 같이 여론주도층 몇 명이 입을 맞춰서 결정하게 된다. 조합원들에게 물어보면 조합과 나는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합을 농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합 직원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수= 총회가 끝나고 나면 옳은 소리 한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린다.
▶허원= 농협은 자기 조합의 자료를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의 방어를 하고 있다.
▶김규태= 대의원들 구성이나 선거풍토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창수= 조합장이 손을 써서 ‘대의원 선거인단’을 만들어 버린다. 또 어용 이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다닌다.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