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선진화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 입력 2011.04.04 11: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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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로 인하여 소150,871두, 돼지 3,317,864두, 염소 7,535두, 사슴 3,243두가 생매장 되었다. 6,250명의 축산 농가들의 축산기반이 붕괴되었다. 지난 28일부터 구제역 살처분 피해 낙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다. 소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트집을 잡아 그나마 보상금도 축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재앙은 분명 인재이다. 초기 안동의 발생농가의 의심신고 때 정확히 진단을 했다면 이러한 재앙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준비를 해 놓았다면 이러한 대규모의 살처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정부는 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축산 농가는 삶의 기반을 잃어 버렸다. 구제역 사태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백일하에 들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방역체계의 강화와 농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본질적으로 제2 제3의 구제역 재앙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 구조를 생태적 관점으로 전환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가축 전염병 재앙을 불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 체계 강화는 금번 구제역 사태에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축산기술연구소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실을 보아 어떠한 형태의 방역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입증 되었다. 결국 축산업 허가제와 농가단위 방역의무 강화 등으로 국가 방역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난 20년간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바가 있으나 공장식 축산의 양산은 가축의 저항성 약화로 질병에 취약한 구조를 고착 시켰다. 그 결과 구제역이 축산업에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축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는 축산업선진화는 말만 화려할 뿐 또 다른 재앙을 향한 질주가 될 것이다. 농업은 인간과 자연을 서로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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