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비축 쌀 조기 방출계획’이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정부 시작과 동시에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부터 쌀값 폭락이 시작되어 2010년 하반기까지 계속되었다.
급기야 쌀값이 약 15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였고, 쌀 생산 농민들은 약 2조2천억원∼2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득 손실을 당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MB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에 울분을 삼켜야 했고, 작년 채소대란과 올해 구제역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들도 무능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져다주는 피해를 직접 겪었다.
작년 쌀농사 흉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대신 쌀값은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지난 2년간 15∼20%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에는 5% 정도 올랐다. 비록 지금의 쌀값이 폭락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턱없이 낮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회복될 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었다.
최근 쌀값이 작년 12월에 비해 약 5%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폭락 이전의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9∼1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한다면 쌀값이 폭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무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MB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 쌀을 조기에 방출하여 쌀값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무능한 정부가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도 모자라 그나마 흉작 때문에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억누르겠다고 나서면서 쌀값 회복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농민들에 대한 패악질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기름값과 전월세부터 손봐야 할 것이며, 줄줄이 인상이 예상되는 공공서비스 요금부터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최근의 부동산대책은 말조차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서민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물가불안의 주범들은 그대로 두고 만만한 쌀값과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마치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만 치중하는 정부의 행태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위선이며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