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피해 낙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라

  • 입력 2011.03.28 10: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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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종식되는 것 같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구제역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고통과 걱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육류와 우유의 공급 불안정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농민들의 빠른 축산업 재기는 육류와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요하며 축산인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불어 넣어 이 나라 축산업이 정상으로 가동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재입식 준비를 하는 축산인들이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이번기회에 축산업허가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구제역등 가축질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전남지역에서 조례로 제정해 모범이 되고 있는 동물권을 중점으로 하여 사육밀도를 줄여내는 것 등이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낙농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낙농업은 그동안 철저한 쿼터량 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어렵게 소비자유가를 조절 해왔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 파동에서 보상규정이 다른 소들 보다 불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젖소 한 마리당 평균 200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질 않는다. 젖소 한 마리를 키워 질 좋은 우유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려면 투자비용이 적지 않다. 좋은 혈통을 만들어 내고 건강한 성체로 만들어 내는 것은 그냥 사료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한 혈통등록우나 고능력우는 몇 십 년씩의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엄청난 노력과 투자의 결실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 시중가격으로 보상한다면 낙농가들의 억울함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는가. 더욱이 총사육두수가 줄어들자 성체는 물론 송아지까지 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 젖소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입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상황들은 피해 낙농가들의 움직임을 불안하게 할뿐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중요한 식량인 우유를 좋은 품질로 공급하기위해 흘린 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나무라는 관료들의 속셈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낙농가들이 희망을 일구고 국민건강을 앞장서 지켜나가도록 보상을 현실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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