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9천ha 농지 사라졌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지 1만8천732ha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하고 전국 시.군 중 경지면적이 23번째로 큰 전라북도 부안군의 전체 경지면적(1만8,829ha)과 비슷한 규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는 2009년 보다 17.4% 감소한 것으로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9년에 비해 6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밖에 농어업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 작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2,429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연간 농지 전용 면적은 큰 폭의 증감을 거듭해 왔다.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농지 전용면적은 2만ha 수준.

농지가 전용된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7,603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2,766ha가 전용돼 공공시설과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만369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55%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줄어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택지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지가 택지로 전용된 경우가 크게 늘어났고,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감소는 축사와 간이저온저장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금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 전용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