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전농을 비롯한 26개 농민단체의 연대체인 한국농민연대가 출범했다. 한국농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농업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연내에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튼튼히 세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을 중심에 둔 농민연대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목전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대내적으로는 농민의 소득과 삶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대로 떨어진지 오래 되었고 농가부채는 호당 3천만원이 넘고 있다.
거기에다가 마구잡이로 수입해 들어오는 해외농축산물 때문에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실질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기후환경변화에 의한 작황의 불안정과 가축 질병의 만연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농민의 삶 전체가 불안정해 지고 있다.
농지는 마구잡이로 훼손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식품의 불안전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창조해내는 농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일부 엘리트 농민이나 규모화된 농업만을 농정의 대상으로 하는 농정 철학의 빈곤함은 우리 농업·농촌은 물론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리더집단들은 농업 및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피폐화 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세계 식량시장은 점령당하고 말았다. 곡물, 농약, 종자 등은 물론 가공 유통분야에 이르기 까지 전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들의 세계시장지배는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식량가격의 폭등현상은 2008년과 2011년 현재 우리가 목도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안보, 식량주권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한국농민연대의 출범을 환영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한국을 대표하는 농민대표기구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정부는 한국농민연대를 실질적인 농민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예우해야 할 것이며 농정의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