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기간 내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했었다.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학교급식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이다. 채소 값이 폭등하여 식품단가가 올라가는데 현재로는 부실식단이 우려된다는 것과 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제기이다.
현상적으로는 맞다. 식품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정부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급식단가가 높아지지 않으면 식판을 예전처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부예산도 바닥이다. 빚내서 살림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다.
빚내서 살림하는 현실
그런데 이것이 농민 탓인가? 국민 탓인가? 정부 탓인가? 부동산 거품은 여전하고 서민들은 내 집은 고사하고 셋방 얻을 돈도 없어 변두리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물가정책의 실패 탓이다.
기상이변으로 채소 값을 비롯한 물가폭탄이 비상이라고 한다. 농산물 가격 폭등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즉 준비된 위험이라는 얘기다. 묻고 싶다.
“농산물가격 폭등해서 농민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미안하지만 대답은 ‘NO’ 이다. 얼마 전 발표된 농업전망 결과 역시 농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폭등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답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 동안 농산물의 몸값이 부풀려 진다는 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급식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싱싱하고 건강하게 보급할 수 있고 계획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은 여러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열쇠이다.
이제 농산물가격을 놓고 더먹기, 덜먹기 그런 방식의 우스꽝스런 정책은 그만두자. 예산타령도 그만두자. 근본적으로 농산물을 계획생산하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형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학교급식을 활용한 학교와 현지의 직거래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한다면 더 이상 투기적인 농산물 가격파동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예산 좀 더 투자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무상급식’ 국민투표 얘기까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정부는 농산물의 계획생산과 적정가격에 눈을 돌려야 한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사실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생각해보자. 외식이 아니라면 먹을거리에 드는 돈과 전월세에 드는 돈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 동안 농민단체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 또한 친환경급식에 대해 농민들은 판로문제 해결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꾸 딴소리를 한다.
계획생산·적정가격에 관심
김치파동, 구제역 파동을 겪고도 계속 딴소리를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산물 가격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