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최대 이슈는 석유, 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폭등 문제였다. G20 회원국들은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에 따라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 23일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식량위기의 근본 해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난 2008년에도 로마에서 세계식량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고 말았고, 결국 3년 만에 다시 식량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됐다. 식량의 무기화 및 식량 투기에 대한 규제장치가 빠진 해법은 공허할 뿐이다.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G20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파리 정상회의에서는 반드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삼아 투기와 횡포를 일삼는 곡물메이저의 전횡을 엄격히 규제하는 장치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소농을 붕괴시켜 식량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현실을 이제는 G20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무역으로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는 황금알을 얻었지만 세계의 기아인구는 약 8억5천만 명에서 약 10억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더 이상 식량위기의 처방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농산물을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수입농산물의 관세인하와 같은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쌀시장의 조기관세화와 같은 근시안적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이나 국제곡물유통회사 등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거의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대책은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국내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식량위기 대비책이다.
나아가 남북간 농업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상호보완적인 식량생산의 역할분담을 통해 남북 공동의 식량자급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 식량위기 해법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