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식량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긴 가뭄과 폭우 등으로 곡물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투기자본까지 가세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사탕수수와 오일 등 식품원료 확보도 비상이 걸려서 ‘애그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던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이나 육류 등의 국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식료품 가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나라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중국이 30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는 밀수출을 중단했다. 곡물구매력이 떨어진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쌀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정상회의에 앞서 농업장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투자유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즉 ‘카길’같은 곡물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고 싼값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량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효율성을 앞세운 불확실한 계획일 뿐이다. ‘식량위기’는 이상기후, 바이오연료 확대, 농지감소, 투기자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객관적 상황이 싼 값에 많은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5%수준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고 부족한 양을 확보할 방법을 찾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계기로 식량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함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각인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