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민을 마녀사냥하려 하는가

  • 입력 2011.02.14 17:34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시점이 지난해 11월29 일이다. 그 후로 구제역은 호남지역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각종 현대적 방역 장비와 방역시스템을 갖춘 국립종축원도 지난 7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아 살처분 했다.

지금까지 약 3백23만 여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이 땅에 묻히고 농가 보상비와 방역비용만도 3조원을 넘어 정부예비비를 초과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국가의 대란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이렇다 할 것이 보이지 않고 구제역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을 편성해서 방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 자연재해도 대비해야 하는데 MB의 한마디에 정부여당은 개헌논의로 몰려가는 엉뚱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구제역의 확산이 농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의도적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후 방역관련 법령개정안의 내용도 국가 책임보다 축산 농민들의 책임을 묻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상금과 관련 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 농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안기려는 억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어째서 구제역확산이 농민들 책임인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연기를 피워 본질을 호도하거나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축산 농가들은 농업환경과 정책에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굴지의 축산업을 이룬 농민들이다.

지금껏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식량공급을 위해 헌신해온 농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미안하다고 사과 정도는 했어야 한다. 주무장관이 “내가 그만두겠오”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자는 또 다른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다. 

농촌, 농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언제 누구네 돼지가, 소가 땅에 묻히게 될지 몰라 안절부절이다. 이웃 간의 교통도 끊고 몇 날을 감옥살이를 하며 설에 차례나 성묘도 하지 못했다. 밤잠을 설치며 방역초소에서 살고 목장주변방역으로 삭신이 녹아들고 있다.

축산업의 복구라는 이후 과제를 각 당사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식량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축산업의 비중은 중대하다. 축산업에 대해 또다시 비교우위를 들어 정책 변경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축산농민을 죄인시하고 마녀사냥을 하려하는 일부세력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