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구제역 아비규환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농민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언제 마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소, 돼지가 300만 마리 가깝게 살처분 됐고 모든 가축에게 일차 백신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비용도 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구제역으로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맘고생은 물론 육체적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다. 더욱이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돼지고기값이 급격히 오르는가 하면 한우고기는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고 한다.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농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설을 맞이하여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장관 맹형규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의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의 내용은 결국 설귀성을 자제해서 구제역의 확산을 막아내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담화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제역의 창궐은 인재이다. 끝내 정부도 인정하고만 초동방역 실패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가 먼저 돼야 함에도 일언반구의 사과나 정부의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도 힘들고 어려울 줄 안다. 하지만 초기부터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언동과 정책발표들은 농민들에게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 까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농민들 간에 반목과 질시를 하도록 부추긴 측면을 농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에게 민족의 명절을 반납하라 하며 인륜지예를 포기하라고 요청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다하지 못한 책무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에 대한 홀대와 농업 죽이기에 지쳐버린 농민들이다. 구제역으로 이웃이 반목하게 됐으며 그나마 설 명절이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말았으니 담화치고는 엄포에 가까운 담화가 되고 말았다. 한 술 더 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축산농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말았다. 축산농민들의 도덕적해이를 운운한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먼저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려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나아가려는 진취적이고 긍정적 사고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진취적이고 긍정적 사고의 힘을 이 기회에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