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더 뜨거워져야 한다
복지논쟁 더 뜨거워져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1.0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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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로 복지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논쟁, 그야말로 흐뭇한 일이다. 급속히 갈라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니 망국적 정책이니 하며 비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사실상 복지’라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삶을 현혹해서도 안된다. 현실을 제대로 살펴 보아야한다. 보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이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 하는 것이다. 비정규 청년노동자들을 일러 88만원 세대라 한다. 저임금 불안정고용상태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사퇴한 감사원장 후보는 1억원이 넘는 월수입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가 극렬히 분열되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남유럽과 아프리카의 튀니지, 알제리들이 연일 과격시위를 벌이며 사회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은 사회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문제이다. 우리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삶의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복지 상황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젊은이들이 살지 않으니 더욱 그러하겠지만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주거환경이나 교통을 비롯해 의료, 교육 등이 복지차원의 사회문제로 다뤄져야한다.

걸핏하면 농산물 값을 떨어뜨려 생산비를 못 건지는 판에 복지적 차원의 문제들이 삶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돌아오는 농어촌의 건설이라는 정책적 과제도 소득증대와 함께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소득이 올라도 복지가 형편없으면 누구도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OECD국가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복지를 아무리 끌어 올린다고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복지는 공존의 문제이다. 마침 여당의 유력인사도 복지 문제를 정치적 과제로 말하고 있다 하니 다행이다. 서로를 공박하는 논쟁이 되기보다는 어떤 것이 국민들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것인지 뜨거운 논쟁이 있어야 한다. 그로인해 복지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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