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가 140만을 넘어서는 등 구제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구제역·AI 관련 축산단체·민주노동당 간담회’ 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번 자리에 강기갑 의원과 윤금순 민주노동당 농민부문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록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축종별 질병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김황수진 기자〉
낙농·비발생지역 먼저 백신 접종해야
양돈·돼지 전두수 백신 조치, 백신 조달 시급
한우·백신에 대한 정보·근거 제공해야
▶강기갑 = 지금 상황에서 청정지역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확산은 시간문제다. 농민들은 이미 겉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속에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방역현장을 보면, 소독기가 얼어서 그런지 소독약이 안나오는 곳이 있다. 지금은 온갖 첨단 과학이 발달된 사회인데도 소독기 노즐을 얼지 않게 못하나. 세차장에 가보면 노즐에 열선 처리를 해서 얼마든지 얼지 않게 한다. 인력, 장비, 지원 등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윤금순 =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전화드리기도 미안하다. 정치권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요구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 축종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낙농은 백신을 요구하고 있고 양돈도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우는 설 대목도 있고 출하기간이라서 지역적 안배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다.
낙농은 올 초부터 원유 부족을 예상해 기반 유지를 위해 먼저 백신을 주장해왔다. 항체 생기는데 보름 걸리니 이미 전파되고 백신 놓으면 늦는다. 비발생지역부터 미리 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와 지나간 일을 탓할 수는 없지만 초기 대응을 가볍게 여긴 것이 불씨 확산의 원인이다.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부장 = 최종적으로는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용되는 백신을 믿을 수 있는가가 문제다. 많은 문제점(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에서 만든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완벽할 수 없다. 백신 사용과 관련된 근거 자료가 충분해야 농가를 설득할 명분이 된다. 그런데 형식적인 정부 자료,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 정도 말고는 백신 접종 관련한 자료가 미비하다.
백신 사용 이후의 대책도 없다. 실질적인 대책들은 현재 논의단계이다. 백신 맞은 소가 거래가 안될 때나, 백신소 우유 가격 이라던지… 대책이 나와야 믿고 따라갈 것 아닌가.
▶한국양록협회 김광선 사무총장 = 현재까지 사슴·염소에서는 한 건도 발병하지 않고 있다. 백신을 모든 축종에 다 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대한양돈협회 조진현 차장 = 우리는 좀 급하다. 하루에 10만두씩 살처분 두수가 늘어나고 있다. 차단방역은 이제 한계에 왔다. 지금까지 종돈·모돈에 대해서만 진행된 백신 조치를 전두수로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300만두가 백신 조치됐고 앞으로 500만두에 대해 추가 조치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돼있다. 충분한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군동원을 요청한다. 공무원이 지금 백신을 다 나눠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살처분할 인력이 부족해 5일동안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러 이동하는 것이 또다른 확산 원인이 되고 있다.
수매 대책도 나와야 한다. 돼지는 110kg가 되면 출하를 해야 하는데 지금 150kg가 돼서 축사에 꽉 차 출하를 할 수조차 없다. 분뇨도 다 차서 넘친다.
이대로 가다간 대만·영국처럼 산업기반이 무너진다. 돼지는 수출이 아니라 어차피 내수시장이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 12월 29일부터 시작해 16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13건이 오리고 3건이 닭이다.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첫발생때는 초동대응을 잘 했고, 역학관계에 의해 매몰했다.
지금 전남 영암, 나주의 집단지역이 문제인데 반경 10km 콤파스로 그었을 때 닭 10만, 오리 11만여 마리가 포함된다. 밀집지역이니 매몰지 문제가 크다. 지금은 인력과 매몰지 문제로 매몰 속도가 느리다. 군 동원이 구제역에만 지시되고 AI에는 안되고 있다.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 지금 구제역 양상을 보니까 2008년 AI 상황과 비슷하다.
소독기를 얼어서 못쓰게 되는데 어느 지역은 1개만 있고, 어느 지역은 3개를 번갈아 쓰고 한다. 이것은 지역마다 예산차이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방역기 현황 파악해서 초소당 2~3세트씩 마련해야 한다.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구제역)청정국은 사치스런 문제이다. 이정도 상황이면 농가 차단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장식으로 만들어서 밀집해놨으니 병이 커질 수밖에.
방역메뉴얼대로 되려면 수의사는 방역하고,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군병력은 살처분을 해야 한다. 방역직원이 분무기 고치러 다니랴, 살처분하랴 돌아다니니 일이 되나.
2008년 AI때도 군동원 안하다가 광진구에서 서울시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나서더라. 기껏 축산이니 나서지 않는 것이다.
▶ 이승호 = 초동방역때 군투입을 했어야 했다. 민간인들이 하니 통제가 안되고 행정공무원들은 경험이 없어서 우왕좌왕했다. 무엇보다 지역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간이키트에 의한 음성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수의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방역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호주같은 청정국은 비행기에서부터 소독을 하더라. 우리는 공항에 발판만 깔고, 들어올 때 제재도 없다. 농가가 소독 받으려면 공항에서 담당자를 한참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
▶ 조진현 = 축산업 허가제를 하면서 농가 입국시 신고·방역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녀사냥이다. 구제역은 국가의 차단방역이 원인인데 원인을 농가로 돌리는 것이다.
▶ 강기갑 = 고속도로에 침전조를 설치하고 축산차량의 경우 운전자까지 소독하는 등 소독장비를 개선·강화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공청회를 열어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한 편, 강기갑 의원은 이같은 요구를 담아 13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구제역 긴급 간담회를 주도했으나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무산됐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구제역 사태 정부 대응의 문제점으로 ▶해외 발병국 공지 부실 ▶해외 여행 후 입국시 검역 부실 ▶ 농가 방역교육 부실 ▶최초 판정 오류로 초기 5일간 방치 ▶지침 하달, 매몰지·예산 확보 등 초동 대응 부실 ▶뒤늦은 백신 접종 및 사후조치 부실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