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 한국농정
  • 승인 2011.0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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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고단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내년에는 좋아 지겠지 하는 낙관적 희망 때문이다. 농사가 잘못되어도 농산물가격이 폭락해도 내년에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힘겨움을 떨쳐 버린다.

새해에는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만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
첫째, 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쌀 대란을 해결하여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쌀 문제는 근본적으로 쌀 과잉의 문제이다. 단순하게 재배면적 축소와 쌀 가공 산업 활성화로는 그 해결이 요언하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해소와 국내 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대북 쌀 지원이 절실 하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리고 쌀 값 폭락으로 농가 경제가 불안하다.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을 쌀이 담당해야한다.

둘째,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이념과 정신에 맞는 방향에서 농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협과 정부가 주도하는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 개정은 협동조합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결국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농협을 자본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모처럼 농민단체들이 오랜 토론 끝에 단일안을 만들어 냈다. 국회는 농민단체들이 안을 가지고 농협법 개정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농협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협 법은 철저히 농민들의 의견과 더불어 협동조합 정신에 입각하여 개정되어야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친환경농업은 구호적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친화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기반의 조성과 더불어 생산 유통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전략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문제도 정쟁적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의 문제 등  교육문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의 일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넷째, 재해 보상법을 제정해야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다. 환경과 자연의 수호자인 농민들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호적 성격의 현재의 재해 보상법은 있으나 마나 하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보상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다섯째, 농민들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현 농식품부 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농민들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이런 방식의 대 농민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장관이 아무리 소통을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다. 현재 진해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건립은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농민 단체 간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정부는 농민 또는 농민단체들이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 관변 농어업회의소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농민단체를 관리 하려는 발상을 버려야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여섯째,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농업은 안보산업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국방에 투자 하듯이 농업 역시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식해야한다. 단순히 투자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더불어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한다.

2011년 농민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해가 되어야한다. 농가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촌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촌사회는 나날이 노령화되고 공동화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농업 농촌 농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로 농촌사회를 복원시켜내지 않는 다면 훗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열매라는 말을 간과하지 않는 2011년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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