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관료가 다방농민 만든다
다방관료가 다방농민 만든다
  • 한국농정
  • 승인 2010.1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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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고 사네…….” 어느 농민의 탄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외된 농수산업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방농민이란 말이 있다. (농민의) 모럴헤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를 했더니 그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 때부터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정부의 통상책임자로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한-미 FTA 타결이후 재협상은 없다, 협상문에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측의 요구에 굴복하여 결국 재협상을 했다. 정부의 통상책임자로써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미 공직사회를 떠나야 마땅한 그가 오히려 애꿎은 농민들을 매도하고 있다.

1994년 UR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돈이 농촌에 투자 되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야 했고, 남은 농민들은 기계화, 규모화의 대열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농민들은 농업을 기계화, 규모화 하였으나 결국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됐다. 이후 농가부채문제는 농촌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농가부채 해결이 단골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다방농사란 일부 농민들이 관계공무원과 결탁하여 변칙적으로 정부 자금을 따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은 극히 일부의 일로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그간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나타난 것이고, 공직사회 부패의 산물이다. 이것을 마치 전체농민들의 문제로 농민들을 매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사실 농민들은 일반 농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돈인 300여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는 정운천 씨가 전형적인 다방농민이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이 정부의 농식품부장관이었던  정운천 씨에 대한 농민들의 이러한 평가에 김종훈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한-미 FTA, 미국소고기 협상 실패의 책임자인 김종훈 본부장은 다방농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럴해저드를 먼저 돌아보고 처신할 것을 고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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