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농민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선다. 아스팔트 농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국내 4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11일 서울에서 ‘한-미·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또 지난달 29일,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농업현안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1일 전국농민대회 현장에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공개질의서에는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 ▷쌀 생산비 보장 및 목표가격 인하 반대 ▷쌀 4백만석 대북지원 법제화 ▷농가부채 해결 ▷농업의 공공산업화에 대한 입장 등 총 5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농민단체들이 또 거리로 나서고, 대선후보들에게 농업현안과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나라 농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풍년의 격양가가 드높아야 할 이 가을 들판은 아우성과 원성으로 뒤덮여 있다. 올해 유난히 잦은 비 등 기상이변 탓에 쌀 작황이 부진하여 값이 올라야 하는데도 값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나라적재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DDA 협상 경과를 보아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추곡수매제도를 서둘러 폐지한 결과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쌀 기준가격이 되는 향후 3년간의 목표가격을 지난해보다 8천8백원 하락한 16만1천2백65원으로 결정해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을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아 넣을 것이 분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 한미FTA는 지금은 대선정국에 파묻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비준 여부가 농민들 입장에선 농업을 포기해야 말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정부도 인정했듯이 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불러오는 ‘핵폭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1백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10년간의 농업예산만 1백조원이므로 숫자장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농민들과 함께 FTA를 반대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FTA를 지원하는 재벌들의 민간대책위에 들어가서 찬성활동에 동조하는가 하면, 뇌물죄로 구성된 현 회장은 사퇴는커녕 성과급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이라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 아예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내 신경분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다. 정부가 개방농정을 펴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며, 지난 10년간 1백조라는 돈을 농업에 투자했지만 농가 가구당 부채는 오히려 3배로 늘어, 2006년말 현재 평균 농가 1인당 부채는 무려 2천8백여만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개방농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현실로 농민들은 앞다퉈 농촌을 등지고 있다. 1993년 5백70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수는 10여년 만에 2백만명 이상 줄었다. 특히 정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자살한 농민의 수가 2002년 8백10명에서 지난해 1천1백4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루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현실이다. 가만히 앉아 죽을 농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11월11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