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법제화를”

17대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도

  • 입력 2007.11.04 19:41
  • 기자명 연승우 정봉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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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농업의 대표적 불공정 무역”

“가락시장 재건축 여론 많다” 사업추진 주문

지난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7대 의원들이 임기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17대 임기 내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점검하면서 농업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했다.

종합감사는 지난달 17일부터 농림부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추가질의도 이어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미 FTA와 관련해 증언했다. 특히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가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서 첫번째)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이날 종합감사는 쌀소득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지급상한 설정 등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 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및 법제화를 주문했으며,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강기갑 민주노당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재건축에 찬성여론이 훨씬 높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품질이하의 벼(수발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별 수매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신중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005년 집중호우로 인해 품위이하의 벼가 발생하자 잠정등외품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수발아를 특별 수매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농협 국정감사에서 매섭게 질의했던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송석우 농협사료 회장에 대해 명백한 위법인 것을 공식 확인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송석우 회장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당초 농림부 국정감사 19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권오규 부총리가 일정상의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이마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권 부총리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미 FTA와 관련된 질의와 김종훈 본부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발언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했다.

강기갑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 무역대표부 리차드 크라우드 농업담당 고문과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가 입국해 정부청사 밖에서 만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비공개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밀실협상은 아니며, 국제수의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했다.

참고인으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와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나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며, 미국과의 FTA는 특히 농업에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무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충남 예산군에서 현장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국감에서는 ‘통합 RPC 현황보고 및 쌀 소득보전 직불금 여론수렴 간담회’를 열어 예산군 농협 통합 RPC에서 현황보고 및 시설물 시찰 후 예산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배 예산군 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안대로 목표가격 인하와 매입물량을 줄인다면 올해 전체 농가소득은 4천3백58억원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쌀 목표가격을 2006년 대비 5%로 인상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작년과 같은 504톤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화 예산군 양곡가공협회 회장은 “소규모 정미소에 자금 지원과 폐업 시 보상 그리고 전기요금의 농업용 전환과 면세유사용 확대로 기존 건조기 1대만 사용했던 혜택을 대수 제한없이 공급 받도록 요구한다.”고 밝히며 방앗간이 지금까지 농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 전농 예산군농민회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벼 매입자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면 가마당 3천5백원의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며 “쌀 개방으로 어려워지고 현실에서 한미 FTA까지 체결한다면 우리농업과 농촌은 몰락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비준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북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쌀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대북 400만석 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병국 예산군농협 조합장도 “통합 RPC와 거리가 먼 지역에 건조장 및 저장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국감은 어려운 현실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취지에는 성과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와 대흘리의 태풍피해농가를 방문해 현장 시찰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마사회 제주본부에서 마사회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승우·충남=정봉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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