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담배 피해 KT&G에서 보상해야 한다

  • 입력 2010.12.13 10: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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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로 전국에서 시행된 잎담배 수매가 종료 되었다. 담배 농가들은 2월에 담배씨를 파종하면서 한해농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8월 중순이면 수확을 마친다. 그러나 수확이 끝난다고 농사가 끝이 아니다. 선별하고 포장하고 또한 수매 일정에 맞추어 다시 손질을 하는 등 재배기간 뿐만 아니라 수확 후에도 많은 손이 가는 농사다.

입담배 농가가 2000년에 32,019농가에서 올해 6,426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20%로 감소하였다. 담배농사가 힘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초기 냉해피해, 생육기 한해피해, 수확기 병충해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격감하였다. 계획대비 30%가까이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소득 감소액은 계획대비 3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농가당 평균 5,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감소되었다.

특히나 올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과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더 많은 농사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수확량은 줄고 품질이 떨어져 농가의 수취가격 하락과 더불어 농사비용의 과다로 실질소득이 격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잎담배 재해보상은 50%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하니 농가에게는 있으나마나 하다. 잎담배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으나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잎담배농가의 피해는 KT&G에서 보상해야 한다.  담배시장이 개방 된지 23년이 되었지만 국내 시장에서 KT&G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KT&G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것은 국산담배이용이라는 국민들의 애국심이 기여하는바가 크다.

또한, KT&G가 담배 시장을 과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국내 잎담배농가들이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KT&G는 잎담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KT&G는 주요 마케팅 기반으로 국내 잎담배 농가 보호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잎담배농가를 보호 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에게 국산 담배를 이용하자는 명분이 없어진다. KT&G는 잎담배 생산 농가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보장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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