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대란 해결과 한미FTA 저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외침이 울리던 바로 그날 정부와 한나라당은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이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의 강권통치밖에 없는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쌀대란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크게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견에 사로잡힌 정부에 우이독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식량위기 시대에 쌀문제 해결의 핵심은 식량주권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만 식량의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정직불금의 인상과 새로운 수매제의 도입이 쌀값 및 소득의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정부 스스로도 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조기관세화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는 정부 때문에 한미FTA 재협상은 굴욕적인 퍼주기로 끝났다.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농업과 농민이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한미FTA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사실상 항복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자체를 폐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제대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협상은 없다. 협정문의 한 점 한 획도 바꿀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를 농락하다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밀실에서 굴욕적인 양보를 한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관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앞으로도 힘을 내세운 강권통치를 계속할 요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쌀대란과 한미FTA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요구를 경청하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진다면 농심과 민심의 거센 분노는 폭발적인 저항으로 분출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