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엔 동의…거래방식엔 뚜렷한 시각차

시장도매인제・상장경매유지 팽팽한 의견차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유통구조개선 토론회

  • 입력 2010.11.25 10:2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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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배추 가격 폭등사태로 인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24일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용산구 소재 농협용산별관에서 똑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열린 토론회가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와 도매법인의 역할이 중심을 이뤘다면, 24일 토론회에서는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은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원장은 발제에서 유통효율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상인이 영세해 비효율적이므로 도매시장 상인들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지출하구조 개선과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해야 하며 도매시장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도매시장 운영혁신과 관련 현재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매인의 중층적 구조로 되어 있어 유통비용 발생이 크다고 지적하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통합된 시장도매인(도매상)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유통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24일 용산구 소재 농협용산별관에서 '농산물유통,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78차 신유통토론회를 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영세한 유통참여자에 의한 다단계 구조를 ▷규모화된 생산자 조직→대형유통업체 ▷생산자조직→도매상 ▷생산자조직→생산자조직 직판장과 같은 형태로 경로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산지유통 기초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산지유통인을 법인화, 규모화 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파트너로 대우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 유통 통합경영체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수급안정과 관련한 개선방향으로 그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격 폭・등락에 대비해 주요 채소의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정채소 가격안정제도는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기준액을 설정하고 평균판매가격(도매시장가격)이 보증기준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이루를 사업참여 농가에게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정산법인 설립 ▷경락가격 급등락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 ▷도매시장의 각종 수수료 차등화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정빈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배추값 폭등사태가 수급안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수급과 관련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를 실효성 있게 할 방침이다”며 “도매시장의 거래형태를 수급안정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며 가격안정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계약재배의 실효성을 위해 농협중심의 계약재배를 aT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실장, 김창수 농협중앙회 경제구조개편부장, 노호종 진주농협연합사업단장, 박병승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박상복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 대표, 이광형(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신우 전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박상복 대표는 “농업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곳 90% 이상이 어렵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지에서는 유통자금, 시설, 인력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산지조직들과의 연대・연합・사업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승 조합장은 계약재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고랭지 채소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토양을 비옥화 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호종 단장은 “생산은 생산자가 전담하고 유통은 유통전문조직이 전담을 해야 한다”며 “산지농협 및 역별 APC의 조직적 규모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통합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광형 사무총장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계획생산을 위한 통계 즉 생산관리의 부재”라며 “따라서 예비묘 단계부터 통계를 활용한 생산관리를 한다면 배추가격 폭등시 선제적 대응이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채소유통 수급조절센터 건립으로 평상시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위기 시 선제적 수급안정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신우 사무총장은 무조건적인 상장경매는 안된다고 못박고 “경매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판업무는 공적 기관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 공판업무에서는 기본 운영비만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공적기관에 위임해 재투자 또는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복 사무국장은 “시장도매인은 (출하대금 지급)안전성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장도매인제가 농안법상에는 전면 허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장경매밖에 없다고 일본의 도매시장 관계자가 말을 하더라”며 상장경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창수 경제구조개편부장은 “규모화에 있어서 공동계산조직은 임의 조직이다. 이 공동계산조직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매시장과 관련해 그는 “현재와 같은 도매시장 구조로는 시장대응이 불가능하다. 상대거래를 선택하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산지유통인은 이윤추구 조직이다. 이를 제도권으로 넣어서 공공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본다. 산지유통인을 공공적 성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병률 실장은 “유통과정이 공산품(3단계)과 농산물(4단계)은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농산물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 유통비용과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 농산물유통 마진은 44%로, 선진국보다 마진이 적다. 미국은 70% 이상, 일본은 5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공산품은 제조업체들이 일정한 마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농산물 유통효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도매시장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이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은 농산물을 가락시장으로 출하해 시장기준가격을 낮추면 안된다”라며 “결국 이는 농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도매시장을 살리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하는 힘이 된다”며 “결국은 유통주체가 좋아하는 거래 방식보다는 농가가 진정으로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되면 유통마진이 줄어들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다단계 유통구조로 효율성이 낮고, 안전성 및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산지유통조직이 영세해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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