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한-EU FTA가 타결 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 축산업 대책도 발표 되었다.
축산 선진국인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취약한 국내 축산 농가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축산 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자유무역 맹신자들이 장악한 이 정부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고는 5%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농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농산물 개방을 강요하는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에 농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하였으나 농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한-EU FTA는 내년7월부터 잠정적으로 발효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시설현대화와 질병 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서 축산업 위기를 극복 하겠다는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축산 농가들의 위기의식과는 동떨어진 한가한 대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부분 UR이후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농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축산 단체에서는 현재 고유가와 사료값 급등으로 축산경영에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당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 동문서답 하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즉시 무분별한 FTA 체결을 중단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것은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해야한다. 시장 경쟁력 중심에서의 농업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생산의 기반으로의 농업으로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업을 바라보며 농업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속에서 농업을 지키고 아울러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없이 무분별한 수입개방에 따른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은 그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농정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언제까지 농업을 대외통상 협상의 제물로 삼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