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G20은 무엇인가?

  • 입력 2010.11.15 11:0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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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정상회의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제와 정부의 호들갑 때문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외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한국입국을 거부했다. 또한 테러방지라는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노동자, 농민 등 많은 민중들과 외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G20을 반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겉으로는 환율문제가 부각되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다시금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또한 WTO,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을 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여시켜 신자유주의 체제와 실질적인 집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 근거를 들면 G20 서울정상회의 전체 기조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다.

이 기조의 핵심은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구조개혁과 자유무역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WTO, IMF, World Bank의 집행 기조이며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을 파탄 내는 구조조정과 DDA, FTA의 활발한 진행 등을 통한 신자유주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농민조직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민조직이 G20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G20 정상들이 WTO를 움직이고 FTA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식량주권을 빼앗거나 가족농과 소농을 구조조정하여 초국적 농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연구소와 무역협회 등은 G20 서울정상회의 경제효과가 24조원이니, 31조원이니, 450조원이니 떠들고 있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풀려지고 포장된 경제효과와 국격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눈에는 G20 서울정상회의는 투기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이윤을 옹호하고 자유무역 확대와 식량위기, 빈곤 확대를 초래하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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