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 지원 하고
농협중앙회 권력독점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이자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다. 농민단체 뿐만 아 니라 농식품부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할 때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다.
그만큼 무이자자금이 중앙회장의 지역조합 통치자금으로 쓰여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무이자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회장 등 권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회원조합자금지원 및 고정투자심의회에서 무이자자금의 집행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중앙회 관계자들과 10명의 지역농협조합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이중 매년 7~8조원에 달하는 무이자자금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농협법 개정 당시 인사추천위 제도를 신설하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한바 있으므로 이같은 전례를 참조하여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금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는 위원들이 누구인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담합도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회 위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선정기준, 선발 과정 자체도 공개리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조합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무이자자금 지원’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개된 절차와 심사기준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모든 조합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무이자자금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본래 무이자 자금은 조합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태가 좋은 농협이나 중앙회의 잉여 중 일부를 재원으로 여건이 어려운 조합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당초 취지를 살려 지역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금 지원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조합원의 가장 큰 요구가 경제사업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의 경영자금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집행을 통한 목표를 제출받고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자금 집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 심사를 통해 당초 심의회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조합의 계획에 근거해서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 ‘눈먼 돈’이 아니라 실제 조합의 경제사업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근본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중앙회의 권력독점화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사업기능과 비사업기능의 동시수행, 사업기능에 있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동시수행 등 전세계 유례가 없는 권력독점화로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다. 자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정사업을 대행하면서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까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권력독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회원조합위에 군림하는 중앙회의 모습은 시정되지 않을 것이다. 무이자자금이든 아니면 다른 명목의 자금을 통해서든, ‘돈’으로 회원조합을 통제하려는 중앙회의 모습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