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부문, 재협상하라
한미 FTA 농업부문, 재협상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0.11.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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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인 2007년 10월 농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했던 한미 FTA 협정문이 타결됐고 현재 양국 모두 비준을 받기 위해 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끊임없이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30개월령 이상 쇠고기 포함 등)과 자동차부문의 재협상을 요구해 왔고 우리 정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중 11~12일에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담 이전에 양국의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타결 짓겠다고 양국정부가 발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4~5일에는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서울에서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고, 이주 초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하고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협상은 없다고 하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이해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 ‘쟁점현안’에 대해 그동안 밀실에서 ‘조정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G20회의 이전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가 밀실에서 협상해 왔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그 쟁점현안과 조정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이는 농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를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한미FTA 농업부문도 재협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장 피해가 크고 굴욕적인 농업부문 협정문을 다시 협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 농업부문협상안은 검역주권을 내 주었음은 물론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관세철폐안이다. 1천531개 농축산물 품목 중 쌀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99%의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는 안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식량주권 문제는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그야말로 불공정무역의 표본이 농업부문협상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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