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 값 하락에 따른 대책과 미국, EU와의 FTA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 농민, 축산단체가 나섰다.
농민생존권쟁취!FTA 저지!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쌀대란·FTA 농민 비상시국 대토론회’를 농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 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쌀 값 해결을 위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즉각적인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하며, 공공비축 매입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곳간과 (농민들의)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농민들의 눈이 뒤집히는 심정을 어떻게 5분 안에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또 쌀 목표가격을 생산비, 도농간 소득격차를 반영해서 21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고정 직불금 단가를 1ha당 현행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 변동직불금 보전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의장은 쌀 대책의 혼선으로 인한 시장불안과 가격폭락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곡정책 개편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농협을 통한 수매제를 부활하고 정부는 농협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 등의 양곡정책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준동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FTA 대응 축산농민 소득보전 대책 사전 수립 ▷사료가격 안정대책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축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충 ▷기업중심의 대형패커 육성 정책 지양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선 기념식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다. 농업은 생명 주권산업이다. 농업은 인간사, 정치사 사회사에서 중심을 내어 줄 수 없는 산업이다. 희망을 용기를 잃어서도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쌀을 북에 지원해야 한다. 필요하면 투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친 일부 농민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구 의원들을 방문해 쌀 대란 해결과 FTA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없거나 심지어 일부 보좌관들 또한 자리를 피해 농민들은 표정을 찌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