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식량안보분야를 위한 니가타 선언'의 본질

  • 입력 2010.10.24 20:3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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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의 농업분야 장관들이 지난 17일 일본 니가타에서 인구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명 ‘니가타’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은 농업생산력 확대와 경쟁력 있는 농촌공동체 건설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미래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식량수급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실행계획을 포함시켰다.

즉 농업투자촉진, 식품 및 농산품 무역촉진, 농업시장의 신뢰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APEC은 그동안 아태지역 국가 농민들에게 세계 곡물메이저회사들의 이익 확대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WTO의 원군과 FTA의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각 나라의 식량주권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곡물메이저들과 투기자본의 이익 확대 욕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니가타 선언이 담고 있는 실행계획의 핵심 내용인 농업투자 촉진, 농산품 무역촉진, 농업시장 신뢰강화 등은 이들 곡물메이저들의 생산 확대와 농산품 무역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기아와 영양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그 중 7억 명 이상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다. 니가타 선언이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리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또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의 농업생산기반을 약화시켜 식량주권을 위협하거나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식량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체계가 파괴됨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기위한 방안마련과  국가들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집약적 기업농정책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UN식량안보위원회의 개혁과 생산자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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