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확기를 맞이한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에 의하면 태풍과 가을장마로 쓰러진 벼들이 많아 가을걷이에 힘은 배는 더 들고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20~30%가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쌀 수확량 예측 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발표 했다.
여기에다가 10월 5일 현재 신곡 쌀값이 138,352원으로 작년 수확기 쌀값 142,861원에 비해 3.15%가 떨어졌다. 산지 벼 값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대비 올해 농민들의 쌀 소득은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여도 2~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질하락으로 인한 수매등급 저하까지 계산 한다면 소득 감소 액은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1년 농사를 결산하는 가을이 풍성하기는커녕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은 산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45,000원으로 정했다. 농협은 한술 더 떠서 수매 선도금으로 40,000원에서 심지어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곳도 있다. 수매 선지급금이 산지에서 쌀값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낮은 가격의 선도금 지급은 쌀값하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농협은 최소한 작년도 공공비축미 수매가인 49.020원 이상을 선 지급하여 쌀값하락을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한다. 그래야 그나마 더 이상의 쌀값폭락을 막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급히 시행해 시장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한다. 그것은 대북 지원의 재개이다. 그런데 지난 9월 민간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경남지역에서 신청한 대북 지원을 보류 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포함 되어서 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민간과 지방지치 단체에서 대북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의 모금으로 쌀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참으로 옹졸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태도를 바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을 허용해야한다. 이것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농민들이 몸과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한해이다. 정부와 농협은 적극적인 쌀 대책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