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 후보들도 사활을 걸고 국민들의 표를 잡기 위한 정책 개발과 발표에 한창이다. 때마침 농민단체들이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비롯 ▷쌀 가격 보장 ▷농가부채 문제 해결 ▷식량 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협동조합 개혁을 포함해 모두 17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16일 ▷농가부채 해결 ▷국무총리 산하 농협개혁 위원회 구성 ▷농업예산 확충 ▷3대 양극화(도농간, 농업내부간, 지역간) 해소 등 12개의 공약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대표 농민단체들이 이같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번 대선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모두가 이번 대선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수확기 쌀값 하락 등 농업·농촌의 사상유례 없는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대선후보들의 농업·농촌·농민 관련 공약은 아직까지 거의 없거나 지금까지 나타난 공약도 이들 농민단체들의 요구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놓고 대선후보들이 농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에 각 당 대선후보들은 이들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하고 발표하겠지만, 얼마나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깨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 발표될 각 당의 농정공약과 대선후보들의 농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철저히 검증하고, 만일 그것이 농업·농촌·농민들의 이익에 반할 때는 철저히 표로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통령선거에서 그래 왔지만,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 등에 얽매이면서, ‘될 사람 밀어주자’ 식으로 과거에 실패한 농업정책을 그대로 공약으로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아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3백50만 농민들의 그토록 절실하게 원하는 근본적 농업·농촌회생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현재 농업·농촌·농민의 벼랑끝 위기사태를 몰고 온 이른바 규모화 농정은 폐기돼야 옳고, 지금의 농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농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선후보들이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러도, 그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 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어떻든 이번 대선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 공존의 길을 찾으며, 한국농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과 그에 대한 경륜을 구비한 대선후보가 나온다면 금상첨화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농업과 농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하면서, 그래서 미래 희망 한국농업을 이끄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그래야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이 실현되는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