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가능할까

‘휴대용 모바일 PC’ 이용-농지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 입력 2007.10.28 13:0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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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3일, 조건불리 직불사업 현장 확인 작업에 지적도를 장착한 휴대용 모바일 PC를 이용하는 ‘농지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건불리직불사업 현장확인 작업은 읍·면 담당자가 마을 대표의 안내에 의존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찾아 나서야 했지만, 휴대용 모바일 PC를 활용하면 안내자 없이 농지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점검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 모바일 PC는 지적도와 지형도를 내장하여 직불금 지원대상 법정리 별로 농지의 위치가 표시되고, 점검자의 위치, 찾고자하는 농지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모양이나 면적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휴대용 모바일 PC를 활용하여 농지별 현장조사 순위 지정, 조사완료 여부 표시, 조사내용과 현장사진 등록 등 다양한 작업도 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모바일 PC가 활용되면 인력과 시간이 종전보다 50% 이상 절감될 뿐만 아니라, 확인 부실로 인해 부적격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우선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많은 읍·면 중심으로 모바일 PC 1백40대를 보급한데 이어, 지난 10일 일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마쳤다.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읍·면에 보급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지소유자의 해당 읍·면 거주 실경작 여부 등의 정보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하여 실시간 갱신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 농업통계조사 등 농촌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분야에도 벤치마킹하도록 하여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건불리직불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조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04∼‘0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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