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이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대북 쌀지원, 이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0.09.13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 쌀지원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민간차원에서 100톤의 통일 쌀이 북으로 갈 준비를 마쳤고, 경남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통일 쌀 1천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농민단체가 앞장서고 민간단체가 함께 하면서 지자체까지 여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로 발전하고 있다.

북측이 자신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던 대승호를 아무 조건도 없이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러자 남쪽에서는 수해지원 차원에서 쌀과 시멘트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인도적 차원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북측의 식량부족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MB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인도적 차원의 성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미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여론은 충분히 조성되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지 오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북 쌀 지원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형국이 됐다.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8.31 쌀값 안정 대책은 대북 쌀 지원이라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진 채 현장 농민들로부터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31 대책이 쌀 대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쌀값을 진정시키는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쌀 지원으로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가 약 6천15억원 정도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대북 쌀 지원이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정부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도 좋을 만큼의 분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여 진다. 북측에 대해 무조건 적대적인 일부 강경대결세력 때문에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대북 쌀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선택뿐이다. 정부 안팎에 포진한 소수의 강경대결세력에 휘둘려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쌀 대란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