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민 여론의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밤에는 불을 밝혀가며 공사를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정신문은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시점에, 4대강과 농민,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여주, 공주, 상주지역 현장농민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농민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히려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 농민과 주민과의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농업적 측면에서도 농지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식량자급률 등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한국농정신문이 지난 1일 대전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금강, 낙동강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 농업, 농민,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장석소 :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 일석시 : 2010년 9월 1일
■ 참석자
박 남 식 충남 공주시 사곡면. 벼농사 및 밤농사
김 봉 균 충남 공주시 사곡면. 친환경 쌀 농사
남 주 성 경북 상주시 외서면. 유기농 쌀농사
신 동 선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쌀 농사
김 규 태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김규태=4대강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되면서 시군에서 중단된 사업들이 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중단된 사업이 있다.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폐지됐고, 충남 당진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남주성=중앙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시군단위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체 시군에서 없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신동선=지난 1주~2주일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과 농업예산을 동결시켰더라. 여주군 가남면에 10년 된 도로가 있는데 작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다가 올 초에 중단됐다. 해당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소문은 났지만, 상식적으로 부도날 일이 없는데 부도가 나서 이해가 안됐다. 4대강과 관련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심은 들지만 물증이 없다.
김봉균=다른 사업의 완공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 농업예산도 국비, 도비, 기초 지자체비가 따로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동결된다고 하면, 이는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4대강 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인 경작자들이 나서줘야 시민단체도 농민회도 힘을 보탤 수 있는데, 일부 지역 사람들만 빼고 보상해준다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쏙 빠진다. 시민단체만 애타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태=현재 4대강 사업에 농민운동 관계자도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큰소리치며 사업을 하는구나 생각된다.
#사업반대, 이장들이 왕따시켜
신동선=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민회 측에서 지난해에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고 해서 여주군청, 환경단체와 같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군청에서는 참석했고,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오지 못했다. 그런데 여주군청의 설명이 끝나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
농민회에서는 지역 이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근데 4대강을 찬성하는 핵심주축이 이장협의회와 노인회, 6.25참전용사 등이다. 특히 이장협의회를 설득 시키고 이해 시켜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내면 이장들이 왕따를 시킨다.
이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집회(관제집회)를 한다. 물론 관제데모도 했다. 여주지역 이장들은 농협에 대해서는 만만한 반면 군청에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많다. 따라서 군에서 하자는 건 참석을 해야 한다.
여주군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는 4대강 사업이 여주를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으로 찬성입장을 내고 현수막을 걸자고 계속 요구를 한다. 이미 농민단체협의회는 이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농단협 측에서는 여주군농민회에 공식 입장표명을 계속 요구한다.
남주성=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신동선=그렇다. 농민단체도 여성농민회와 여주군농민회만 반대하고 다 공식입장이 ‘찬성’인 상황이다.
회원들 중에서도 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장들이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받는 실정이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접마을 이장들이 회사와 주민들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규태=여주군 어디인가.
신동선=대신면 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이나 민간단체들도 농민회에서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외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남주성=4대강 사업중에 핵심은 낙동강이고 그중 핵심 보는 상주보와 낙단보라고 볼 수 있다. 낙동강 전체 8개보 중 상주에서 2군데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무관심인지 묵시적 동의인지 반대여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힘을 모으자고 몇몇 단체에서 이야기 하는데, 반대를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다.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업반대 홍보물을 붙이면 바로 떼고있다. 시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뗀다고 한다.
낙동강 보에 외지사람들이 순례를 많이 하는데, 마을에서는 ‘외지사람들 반대집회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놨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 아니냐 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신동선=이야기 들어보면 반반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0%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땅값 상승, 2년치 보상비 좋아해
남주성=상주도 잘 파악 안 되는데, 우리 농민회도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상주지역에서 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반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농민회 회원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연회를 몇 번했는데 6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0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상황이다.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땅 소유자는 향후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과 함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물론 2년치의 보상비도 좋아한다.
하지만 소작농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직불금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동선=남한강에서 30~40명 모여서 4대강 반대집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행패를 부리더라.
김봉균=타지역농민회 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농민회 회원중 몇 년 치 보상을 받은 회원들이 찬성한다더라. 공주에서는 실제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금강 인근에 있는 영은사에 반대 본부를 차렸다. 이 본부에는 충남지역 20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릴레이단식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농민들은 조금 참여하고 있다.
공주시장이 선거기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니까 사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더라. 공주시장 취임식 전날 공주시농민회 이름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을 약속하라고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쪽으로 가더라.
시장 취임 전에 금강을 막고 유람선 띄우겠다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4대강 사업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다. 공주시농민회와 시장 사이에는 그런 갈등 있다. 눈에 띄는 찬. 반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김규태=여주처럼 노인회나 그런 곳의 움직임은 없나?
김봉균=공식적으로 찬성하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다.
남주성=지역 주민들의 반대활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박남식=시민들과 얘기해보면 4대강사업 하면 과연 물이 깨끗해질까하는 생각을 한다. 금강은 상류에서 하 류까지 수십년 동안 둑높이기 공사를 이미 한번 끝내서 강이 넘치는 곳은 없다. 강의 상류 쪽에 일부 축산농가들이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냇물로 축산분뇨에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하지 않나.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은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한다.
남주성=상주는 곶감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물이 막히면 안개가 많이 끼고 곶감 피해가 많을 것이다. 습기가 많으면 곶감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규태=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고 김대중 정부부터 농업이 갖고 있는 비교역적 기능이 강조된다.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도 막고 한다지만 오히려 생태계와 농지 지형을 바꾸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있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파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홍수에 대한 우려가 더 제기되기도 한다.
신동선=한강살리기 추진본부인가 하는 팀이 있다. 여기 팀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논리를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여주지역신문에 싣고 있다. 그 내용에 보면 안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 건설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남주성=서울대 김정욱 교수(대한하천학회장)의 강연에 의하면 물이 차있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과 다르게 안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
김봉균=공주에 보를 건설하는데 고마(곰)나루라는 유서 깊은 곳이 묻히게 된다. 인근에 취수장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물이 썩어서 시야가 50센티가 안된다더라. 지금 금강에다가 6m~7m의 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강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이다.
강을 막아놓고 살리겠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 놓으면 물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홍수를 막는 것이냐. 대운하 말 바꾸기 밖에 안 되는 것이다.
#4대강, 대운하 말바꾸기 밖에
남주성=보를 막기 전에는 안동·부산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보름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보를 막으면 180일이 걸린다고 한다.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이 맑아진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모래가 있어야 자체 정화가 되는데 모래를 파내면 정화가 되지 않는다. 수질개선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홍수 위험도 마찬가지다. 보가 10개 정도 있는데 물이 꽉 차서 이를 한꺼번에 열면 물바다 된다.
김봉균=고마(곰)나루 없어지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 공주 시내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 대청댐 막고 난 이후 없어졌다. 보로 강을 막고 나면 시내가 범람할 것이다.
박남식=그 아름답던 백사장이 사라졌다. 아름답던 금강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남주성=상주보 밑에 관통하는 병성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병목지점이라 물의 힘이 굉장히 세 진다. 그런데 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병성천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지 못하고 역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신동선=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관련, 아산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단지화, 규모화 되어있다. 그런데 그곳이 물 때문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됐다. 농민들은 죄가 없는데 물 때문에 취소됐다.
보를 만들어서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친환경도 문제가 되고, 농산물의 질과 안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김규태=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진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정반대의 이야기다.
김봉균=좋아질 수 없다. 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아놓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나. 처음에야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박남식=2~3년 지나면 퇴적물이 더 쌓어서 나빠질 것이다.
김봉균=예전 공주천에도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면 깨끗한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강을 막아놓으면 나중에 다 썩는 것이다. 하루도 깨끗한 물이 못간다.
김규태=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농지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남주성=4대강 살리기 공사가 끝나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50cm를 쌓아준다고 해도 논 구실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을 농민들이 많이 한다. 제대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한다.
김봉균=저지대 깊은 논을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트랙터도 빠지는 곳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그렇게 해준다면 기뻐한다.
신동선=여주는 돈이 부족해 보상금을 제대로 못 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주는 준설토를 팔아서 1천억을 만들어 이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플랭카드를 많이 붙였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은 허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준설토를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설토 팔아서 재원이 생기면 이것저것 경비 제외하고 군하고 도하고 50%씩 나눠서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어마어마한데 이 모래가 한꺼번에 시중에 나오면 각 지자체에서 예상했던 제값을 받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준설한 모래는 바로 쓰지 못한다. 이를 씻어내거나 가공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이 소요되니까 여주의 1천억설은 결국은 허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여주는 강 옆에 준설토를 산더미처럼 쌓아 놨다.
지금까지 퍼낸 준설토는 강 주변에 쌓아두었다. 일부 논에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들을 강주변에 쌓아 놓은 것이다.
김봉균=준설해서 생긴 모래를 그냥은 팔 수 없다. 세척해 내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이중삼중의 돈이 소요될 것이다.
신동선=골재 업자들은 강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현재의 법을 최대한 강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준설토, 제값 받을 수 있겠나
김규태=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농민들 분위기는 어떤가?
신동선=초반엔 리모델링 사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분위기가 좋지 않다.
김봉균=준설토를 야적해 놓은 곳에는 매년 보상금이 나온다. 평생을 그 땅에서 벌어먹었는데, 그런 땅에 그게 할 짓이냐.
김규태=특히 수도권. 아주 작은 동네를 개발할 때 아파트 등이 들어오면 지역 농민들이 보상 가격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진다. 이장 등 개발업자들이 동네를 몇 갈래로 나눠서 갈등하는 주민들을 섭렵하고 있다. 4대강과 관련 이런 문제는 없나?
특히 정부는 토지를 공짜로 리모델링 해주겠다며 영농손실보상금 2년치를 주면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동선=농민들은 무조건 한다고 하겠다. 근데 리모델링까지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걸 하면서 강에서 파오는 준설토로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거 아니냐.
남주성=저지대 침수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 편리한 대로 강 주변 가까이를 리모델링하는 거다.
김규태=농업진흥지역이 비진흥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비진흥지역이면 농민 아니더라도 구매 가능하다. 리모델링하고 나면 하천 주변 땅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특히 농지가 잠식되고, 논이 밭으로, 밭이 공장으로 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전국에 걸쳐서 정부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역의 움직임은 어떤가?
남주성=낙농강은 2년 치에 1천 만원 준다. 농민들은 땅 밑에 나쁜 흙이 쌓이더라도, 위에 50센티미터는 좋은 흙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