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현안은 쌀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쌀 재고량이 예년에 2배에 육박하여 140만 톤을 초과 하고 있다. 창고에는 재고미가 꽉 차 있어 올해 추곡 수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추곡 수매 준비를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하는 농협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가는 사람만 있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쌀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처방을 내 놓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 근본적 대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길이다.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혹독하다. 이제 긴장과 대결에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한다.
특히나 이번에 북쪽에는 수해로 인하여 1만5천ha의 농경지가 침수 되어 식량난이 더 심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명분도 생겼다. 수해를 겪은 북쪽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위해 쌀을 보내 주자는 것이다.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유정복 내정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관련 부처와 대통령을 설득 시켜야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집권 내내 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연이은 쌀 대란으로 우리 농업은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하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는 쌀을 북에 보내 완전한 시장 격리를 해놓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같은 노력에도 효과는 절반도 내지 못하게 된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쌀 정책을 보면 더욱 이것을 실감할 수 있다. 정부의 추가매입도 그렇고 대체작물 지원사업도 시기를 놓쳐서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지금이 바로 대북 쌀 지원을 결단할 적절한 시기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