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 그만 두고 ‘농정대안’ 찾아라
‘규모화’ 그만 두고 ‘농정대안’ 찾아라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7.07.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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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그만 두고 ‘농정대안’ 찾아라

지난 23일 오후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날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목을 끈 것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오는 2013년까지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영농규모를 호당 평균 6㏊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규모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물론 규모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일부 주장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규모화 정책은 우리 농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세계 농정의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화정책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실패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지만, 지난 35년간 영농 규모화를 추진했지만 농가당 0.92㏊에서 1.43㏊로 불과 0.5ha 증가했을 뿐이며, 농가당 3천만원에 이르는 부채 누적 등 농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는 데서도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토론회에서는 또 유럽연합은 대농육성 정책보다 지역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본도 규모 확대와 전문화 등의 구조정책이 한계를 보이자 경영의 다각화와 지역적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협력과 공생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목표인 6㏊ 규모의 전업농 육성은 세계 농정의 흐름과 맞지도 않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개방시대에 농민들의 소득을 비농업부문 소득 증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규모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된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농민을 추방하려는 6㏊의 규모화 정책으로 외국의 평균 경지규모가 100㏊ 이상 농가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인가. 본지는 창간 이후 계속해서 규모화정책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안농정’을 찾아,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농업구조를 전세계 소농국가들이 걷고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농업회생대책이다. 최소한, 마을 단위의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을 설립케 하여, 협업경영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농업의 구조개혁을 실현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남녀노소 전 구성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참여에 따른 응분의 배당을 실시하며, 이 법인을 지역협동조합의 생산·판매·이용·가공 등의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으로 되게 한다면 지역농협의 개혁은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특히 전제돼야 할 것은 개혁을 재촉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빨리 실현하는 일이다. 사실 진작 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이루어져서 농협이 제 역할을 했다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농업·농민·농촌 현실을 바로 인식,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 잡아, 늦었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 공존의 길을 찾고, 한국농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하는 ‘살농정책’이 아닌, 농민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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