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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쇠고기=지난해 한미 FTA로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의원들이 이번에는 수입쇠고기 문제로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성토하면서 시작됐다. 우윤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오을 위원장(한나라당)은 협상전략, 외교관행 등으로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농림부의 자의적 해석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에 대해 설명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가장 많은 질의를 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광우병으로부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텔레비전에 나와 시식회까지 했던 영국 전 농무부 장관인 존 검머의 친구 딸이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기사가 영국 일간지에 보도됐다면서 한국 농림부가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도 농림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증명서 위조가 허위로 발급되고 있어 수입가축 검역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가소득=최규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쌀소득직불제 부당신청 사례를 농림부가 자체 적발한 결과, 2005년에는 9백67건(619농가), 1억4천7백20만원이 2006년산에는 6백91건(6백81농가) 3천9백80만원으로 이중 비경작지주에게 지급된 것은 총 25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6년 기준 임대차 농지비율이 53.4%로 절반을 넘는 농지가 실소유자가 아닌 임대농이 경작을 하고 있기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경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도 상대적 약자인 암차농을 보호하고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향후 북과의 통일을 대비해 직불금을 확대해 쌀 경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불리 직불제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남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이 면적은 2004년 3만ha에서 2007년 18만7천ha로 늘어났지만 지급단가는 ha당 43만2천원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제곡물가가 옥수수 35%, 대두 72%, 쌀 10% 올랐으며,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곡물수요증가, 주생산국가의 가뭄 등으로 생산량 감소 등이 곡물가격이 인상된 이유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제곡물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사료값,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며,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고, 정부 양곡 재고량도 급감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에는 유엔의 권장재고량인 85만∼90만톤도 채울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타=이날 국감에서 한광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지난해 비해 67%가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외국여성과 결혼한 농어촌이민자 가정을 위한 적극적 대처도 주문했다.
최규성 의원은 사료가격 인상에 대비해 수입사료작물 대체작물로 청보리 생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서재관 의원은 우유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9백억원이 넘지만 보상은 2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