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밀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순식간에 국제 곡물시장의 밀 값이 약 50%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미 중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주요 곡창지대가 가뭄피해로 흉작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6월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가 국제 곡물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도 앞으로 수년간 곡물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곡물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국제 투기자본이 곡물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07/08년과 유사한 식량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 주요 곡창지대의 작황부진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금지를 하면서 곡물 값이 폭등했고, 여기에 국제 투기세력이 개입하여 불과 1년 사이에 밀은 약 170%, 콩은 약 82%, 쌀은 약 65% 등 곡물 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식량의 무기화, 식량의 투기화가 전 세계 식량위기를 불러 온 것이다. 약 37개국에서 식량으로 인한 소요 및 폭동사태가 벌어졌고, UN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황급히 세계식량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계 식량은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요 곡창지대의 흉작이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지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은 자국의 식량주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식량주권이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25∼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조기관세화(완전개방)나 시장기능을 통한 쌀 수급 등과 같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정책으로만 달려가고 있다. 시장기능이 식량주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식량위기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식량주권은 시장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쌀을 비롯한 식량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그리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