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초래 하고 있는 쌀 정책
혼란만 초래 하고 있는 쌀 정책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8.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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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묵은 쌀을 가축사료로 쓰기로 했다가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작년부터 추진하던 쌀의 조기 관세화는 흐지부지 되고 있다. 생산조절을 위해 실시한 대체 작목 지원 대책은 목표의 30%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차상위 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작년부터 시작된 쌀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회적 논란 속에 농정 불신 만 증폭 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 부처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 가축사료로 쓰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취약 계층에 대한 쌀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도대체 농식품부가 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의 쌀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행 되던 것을 줄이도록 방치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정서나 농민들의 자존심을 고려했다면 쌀을 가축용 사료로 쓰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쌀은 단순히 여러 농산물중의 한 작물에 불과 하지 않는다. 쌀은 농민들의 혼이고 한이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쌀값은 가격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근본적 쌀 대책을 세울 것을 끊임없이 요구 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임기응변으로 일관 해왔다.

쌀의 조기 관세화 역시 아무 대책 없이 일부 농민단체를 앞세워 여론 몰이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는 농민들의 반발과 한미 FTA 비준 문제에 걸려 흐지부지 되고 있다.

쌀의 조기 관세화는 쌀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문제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관세화 논의에 앞서서 양정정책의 획기적 대안을 내놓은 후에 논의 하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가운데 목표시한 만을 정해놓고 추진 하다가 결국은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버린 것이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논란만 일게 만들었다. 지금 이정부의 농업정책이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그 동안 내놓은 쌀 정책을 냉정히 평가 하고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정정책의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다. 농업정책이 농촌현장에서 생산되어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여야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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